트럼프 대통령 공약 및 당선 영향 총정리

당선인 트럼프

 

47대 미국 대통령 선거에 트럼프가 당선되었는데요~ 먼저 트럼프가 내놓은 공약 35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다음 트럼프 대통령 당선 시 향후 일정과 절차, 그리고 한국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 트럼프 주요 공약 35개 *

1. 미국 역사상 최대규모의 불법 이민자 추방 진행

2. 국경 장벽 설치

3. 출생 시민권 종료.

4. 난민 정착정책 일시 중단

5. 멕시코 마약 카르텔을 외국 테러 조직으로 지정

6. 중국산 상품에 60% 추가 관세 부과

7. 미국기업의 중국 투자금지(vice versa)

8. 법인세율 감세

9. 소득세율 감세

10. 중국인의 미국 내 토지 매입 금지 조치

11. 기업구제금융 금지

12. 우크라이나 전쟁 종료

13. 세계 보건기구 탈퇴?

14. 베테랑 노숙자 완전 종식

15. 교육부 폐지 - 홈스쿨링 자녀 보유 시 1인당 1만 달러 면세 제공

16. 공립학교 내 기도 및 기타 종교활동 활성화

17. 조 바이든과 그의 가족을 쫓을 특별 검사 임명

18. 마약 판매 시 사형

19. 아동 성범죄자 사형 구형

20. 청소년 범죄자 처벌 강화

21. 경찰관 권한 강화

22. 남성과 여성만을 미국 정부가 인정하는 유일한 성별로 설정

23. 트랜스젠더 여성 여성스포츠 참여 금지

24. 군대 내 트젠 금지

25. 부모 동의 없이 미성년자에게 성전환 수술 시 모든 의료 전문가는 중범죄에 해당하도록 법 변경

26. 공립학교 내 "전통적인 핵가족" 성역할 장려

27. 공립학교 내 lgbtq 교육 프로그램 종료

28. 대통령이 불량 공무원을 해고시킬 수 있는 권한 부여

29. 연방 직원에게 공무원 시험 합격 요구

30. 매년 연방 정부 예산 삭감

31. 파리 기후 협정 탈퇴

32. 전기자동차 의무 제거

33. 해상풍력 에너지 개발 중단

34. 전략 석유 비축량 "즉시" 채우기

35. 새로운 전력망 시스템 현대화 및 구축

 

 

트럼프 대통령 공약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라는 슬로건 하에 자국 산업 보호와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강력한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강조하며, 경제와 산업 분야에서 다양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는 중입니다.

 

*산업분야에 미치는 영향*

 

- 자동차: 환경 규제 완화와 내연기관차 비중 확대 등으로 국내 완성차 업계의 대미 투자 전략이 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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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일론머스크가 트럼프를 일편단심으로 밀어줄 것으로 보아 테슬라의 전기차 관련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주목할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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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체: 미국의 반도체 지원 강화와 대중 수출 통제 강화로 인해 한국의 반도체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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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차전지: 친환경 정책의 축소로 인해 배터리 수요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으며, 한국 기업의 수익성 악화가 우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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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강: 관세 인상 및 쿼터 축소로 인해 수출 비용이 증가하고 가격 경쟁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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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정유: 유가 하락으로 원가 부담이 완화될 수 있으며, 트럼프의 에너지 정책은 석유화학 기업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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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호화폐: 현재 비트코인을 필두로 머스크가 밀고 있는 도지코인까지 상당한 상승 여력을 보여주며 앞으로도 주목할만한 가상자산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 트럼프의 주요 정책방향은 집권 1기 인사들이 참여한 ‘리더십지침 2025’와 트럼프가 직접 출연해 만든 ‘Agenda 47’ 등을 통해 제시함.

<트럼프 2.0 분야별 주요 정책방향>

① 경제정책
- (감세 추진) 경제 정책 법인세율을 낮추고, 소득세 감세도 영구화
- (금리 인하) 금리인하를 압박, 연준 독립성 약화 가능성
- (가상자산 확대) 가상화폐를 직접적인 상거래 결제수단으로 전면 허용

② 무역 정책
- (관세 인상) 모든 수입품에 10%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보편적 기본관세’ 도입
- (상호무역법 제정) 무역 상대국과 동일한 관세율 적용을 원칙으로 보복관세 적극 활용

③ 대중(對中) 정책
- (완전한 脫중국) 중국을 글로벌 공급망에서 전면 배제
- (고율관세 부과) 중국에 징벌적 관세율 60% 이상 부과
- (첨단산업 규제 강화) 국가전략산업 대중(對中) 수출 전면 통제

④ 외교·안보 정책
- (러-우 전쟁 종식) 우크라이나 지원 축소·중단으로 전쟁 조기종료 유도 및 미·러 관계개선 추진으로 유럽·나토(NATO)와 마찰 발생 가능성
- (동맹개념 약화) 철저히 경제논리에 입각한 국제안보체제 약화

⑤ 산업·환경 정책
- (제조업 지원) 제조업 육성을 위해미국 외 공급망에 가혹한 수준의 페널티를 부과
- (친환경정책 후퇴)친환경·탈탄소 보조금 지원중단, 기차 의무 판매정책 폐지

 

이 외에 더 자세한 내용은 밑에 첨부 글을 참고하시면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약과 정책인 Agenda47

 

https://en.wikipedia.org/wiki/Agenda_47

Agenda 47 - Wikipedia

 

 

결론은 경제 성장과 고용 창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장기적으로는 무역 갈등과 경제적 긴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보호무역이 강화되면 세계 무역의 불확실성이 높아져 경제 긴장감이 커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