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처벌 형량, 신고방법, 유포죄 (피해 학교 명단 지도 사이트 홈페이지 )

 

 

 

 

‘딥페이크 성착취물 사태’가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한국 사회는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는데요

 

한편 이번 사태의 중심에는 텔레그램이 있다고 본다고 합니다.

당국이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특정 콘텐츠의 삭제 등을 요구할 수 있는

다른 공개적인 웹사이트들과 달리, 텔레그램은 암호화된 비공개 메시지 앱이거든요.

사용자는 익명으로 접근할 수 있으며, ‘비밀’ 모드로 대화방을 설정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대화 내용은 흔적도 없이 빠르게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곳에서는 범죄 행위가 크게 성행하게 됐습니다.

 

 

이때 놀랍게도 대단한 일을 한 소년이 있는데요!!!!

'딥페이크 피해학교 지도'라는 온라인 사이트가 등장하면서 관심이 쏠렸습니다.

 

이 사이트는 단 2시간 만에 중학교 3학년 남학생이 만들었으며,

이미 300만 명이 넘는 방문자를 끌어모았습니다.

 

그는 코로나19 당시 확진자 지도를 보고 영감을 받아

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딥페이크 피해학교 지도 홈페이지는 아래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deepfakemap.xyz/

 

 

 

 

 

 

 

 

 

■ 딥페이크는?

딥페이크는 컴퓨터가 사람처럼 생각하고 배울 수 있도록 하는 인공지능 기술인 딥러닝(Deep Learning)과 ‘가짜’라는 뜻의 페이크(Fake)의 합성어로 AI 기술을 활용하여 실제와 비슷한 가짜 사진이나 영상을 제작하는 기술

 

 

 

■ 약인가? 독인가? 기술의 양면성

딥페이크는 역사적 인물의 모습을 재현하거나 가상 캐릭터를 이용한 교육 콘텐츠 제작에 활용하는 등 좋은 목적으로도 사용되는 반면, 이를 악용하여 가짜 뉴스를 퍼뜨리거나 타인의 얼굴을 무단으로 도용하여 사생활을 침해하는 사례가 늘면서 악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 딥페이크 악용 사례

Ⅴ 96%가 성 착취물 딥페이크 영상
- 유명 연예인의 얼굴이나 특정한 신체 부위를 성 착취물에 합성하거나 지인의 얼굴을 성적 이미지에 합성하는 ‘지인 능욕’ 영상 의뢰
- SNS에 올라온 사진으로 가짜 성 착취물 제작, 유포하겠다며 금품 요구

Ⅴ 가짜 정보 양산 및 확산
- 미국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목소리로 예비 투표에 참여하면 대선 투표를 할 수 없다는 거짓 내용의 딥페이크 음성메시지를 유권자들에게 전파
- 경제 전문가 얼굴을 합성한 가짜 인터뷰 영상을 SNS에 게시, 주식 투자 유도

Ⅴ 보이스피싱
학교에 간 자녀의 목소리로 교통사고 합의금, 병원비를 요구하는 딥페이크 음성 제작, 말투와 목소리가 똑같아 의심 없이 돈을 송금하여 재산 피해

 

 

 

Ⅴ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 및 배포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 징역

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2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 영상물 편집 합성 가공 및 유포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영리 목적으로 영상물 등을 판매 → 7년 이하의 징역

Ⅴ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 불법 성 영상물 제작 유포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 원 이하의 벌금

 

■ 딥페이크 관련 범죄, 이렇게 대처하세요

① SNS상에서 만난 사람에게 개인정보(학교, 연락처 등)를 공유하지 않아야 하며 개인정보를 유추할 수 있는 게시물은 비공개하는 것이 좋습니다.
② 자신을 비롯한 지인들의 피해 발생 시 혼자 고민하지 말고 경찰청(☎112)으로 연락하세요.
- 피해 신고 시 신분 노출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③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 제작뿐 아니라 복제와 편집·반포에 대해서도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딥페이크 문제의 심각성

 텔레그램과 같은 플랫폼에서는 초등학생부터 군인까지

다양한 대상의 불법 합성물이 무차별적으로 유포되고 있습니다.

이는 제2의 N 번 방 사태로 불릴 만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SNS에 올려진 내 사진으로 혹시나 이상한 사진, 동영상들을 만들지 않을까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2023년 기준 지원센터가 상담한 딥페이크 음란물 피해 10대 청소년은 86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8월까지 그 수는 238명으로 급증했다고 하니까 더 무서워요.

그리고 지난 한 주간 무려 10대 청소년 64명이 추가로 찾아왔다고 합니다.

 

“최신 딥페이크 기술로 인해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합성) 이미지가 존재하며,

이는 앞으로도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런 기사를 접하니까 화도 나면서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을 것 같고

나 또한 피해자가 아닐까 싶네요.

 

다행히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서는 피해자에게 상담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유해 콘텐츠를 추적하고, 플랫폼과 협력해 삭제를 요청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루빨리 해결 나고 이번 일로 상처 입은 사람들이 행복 해졌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