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검사종류 / 과태료 (정기검사 과태료, 방법, 유효기간, 재검사기간)

 

자동차검사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여부 및 배출가스 허용기준 준수여부 등을 확인하여

교통사고와 환경오염으로부터 국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검사목적

운행 중인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여부를 판별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소음 및 배출가스로부터 환경오염을 예방합니다. 또한 자동차의 동일성 확인을 통해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책임보험 가입여부 확인 및 불법 튜닝 여부를 확인하여 주행 질서 확립에 기여합니다.

 

검사종류

• 정기검사 : 신규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 종합검사 :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 지역에 등록된 자동차 및 특정경유자동차에 대하여 실시하는 검사
• 신규검사 : 신규등록을 하려는 경우 실시하는 검사
• 튜닝검사 :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자동차를 튜닝한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 임시검사 : 자동차관리법 또는 동법에 따른 명령이나 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 수리검사 : 전손 처리 자동차를 수리한 후 운행하려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 이륜차검사 : 운행차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해 일정 기간마다 실시하는 검사
• 택시미터 사용검정 : 택시 및 구급차의 정기검사 또는 차령연장을 위한 임시검사 시 요금미터 장치의 정확도 확인을 위해 실시하는 검사

과태료 및 행정처분

•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를 검사유효기간 내에 받지 아니할 경우 6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위반기간	과태료
검사기간 다음날부터 30일 이내 (검사기간은 검사유효만료일 전, 후 31일까지)	4만원
31일째부터 매 3일 초과 시	2만원씩 가산
115일이상	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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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검사

정기검사 정의

「자동차관리법」제43조에 따라 신규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로서. 「대기환경보전법」제62조에 따른 운행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및 「소음 · 진동관리법」제37조에 따른 운행차의 정기검사를 포함

 

검사대상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어 운행 중인 자동차

 

검사기준 및 방법

 

안전도

-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가 「자동차관리법」및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한지 여부 확인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튜닝승인대상 항목의 임의변경 여부 확인

 

배출가스

- 배출가스 관련 부품 및 배출가스(CO, HC, 공기과잉률, 매연)의 상태가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확인

 

소음

- 경음기 및 배기소음방지장치의 상태와 경적음 및 배기소음이 「소음·진동관리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확인

 

배출가스 측정방법

사용연료	검사구분	검사방법
휘발유가스알코올	저속/고속 공회전	정지 상태에서 엔진 공회전(아이들링) 및 2500±300rpm으로 가동시키며 배출가스 측정
경유	무부하 급가속	정지 상태에서 원동기의 최고회전속도에 도달할 때까지 급속히 가속하여 매연농도 측정

 

부적합 판전 자동차의 재검사기간

•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 최고속도제한장치 관련 또는 배출가스 허용기준 위배로 인해 부적합 판정된 경우
• 정기검사기간 전 또는 후에 정기검사를 신청한 경우
• 검사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 그 밖의 사유로 부적합 판정된 경우

정기검사 유효기간

승용자동차	비사업용	경형 · 소형 · 중형 · 대형	전체	2년 (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4년)
	사업용	경형 · 소형 · 중형 · 대형	전체	1년 (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2년)

 

승합자동차	비사업용	경형 · 소형	4년 이하	2년
			4년 초과	1년
		중형 · 대형	8년 이하	1년
			8년 초과	6개월
	사업용	경형 · 소형	4년 이하	2년
			4년 초과	1년
		중형 · 대형	8년 이하	1년
			8년 초과	6개월

 

화물 자동차	비사업용	경형 · 소형	4년 이하	2년
			4년 초과	1년
		중형 · 대형	5년 이하	1년
			5년 초과	6개월
	사업용	경형 · 소형	전체	1년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2년)
		중형	5년 이하	1년
			5년 초과	6개월
		대형	2년 이하	1년
			2년 초과	6개월

 

특수자동차	비사업용 및 사업용	경형 · 소형 · 중형 · 대형	5년 이하	1년
			5년 초과	6개월

 

• 비고
• - 위 표에도 불구하고,
•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법 제3조 제1항 제2호가 목 및 나목에 따른 자동차를 제외한다)로서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승용자동차의 검사 유효기간을 적용한다.
•  
• - 위 표에도 불구하고, 피견인자동차에는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의 검사 유효기간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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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자동차 검사예약하는 방법

 

 

 

약관 동의 후 검사차량 조회 하시고 검사소/날짜 선택 후 결제 하시면 됩니다.

 

 

 

이 글은 TS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참고하여 쓴 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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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검사정책처  연락처 :1577-09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