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불편신고 포상금 종류 총 정리
일상생활 속 위반행위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제도에 대해서 알려 드릴게요.
나쁜 짓 하는 거 목격하면 신고하고 포상금도 받아갑시다!
*신고 포상금 액수는 지역별 예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1. 신고방법
홈택스 어플 -> 상담 제보 -> 현금영수증 미발급/발급거부 신고 후 양식 작성
국세청에 신고하기
2. 신고 포상금
이 경우에도 최대 50만 원의 포상금이 주어집니다.
발급 거부 금액에 따라 포상금이 차등 지급되며, 연간 포상금 한도는 20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음주운전(제주도만 가능)
1. 신고방법
112에 연락해서 신고 후, 관할 경찰서에 직접 방문해서 포상금 신청하기
2. 신고 포상금
3만 원(면허정지) / 5만 원(면허취소)
위조상품(짝퉁) 판매
1. 신고방법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센터 -> 상표침해에서 온라인 / 오프라인 신고하기
2. 신고 포상금
적발 금액에 따라 100만 원~1000만 원
비상구 폐쇄, 물건 적재
1. 신고방법
사진 또는 영상 촬영 후 48시간 이내에 관할 소방서에 신고하기
2. 신고 포상금
5만 원 (지역화폐 또는 온누리상품권)
국립공원 방화 (산불신고)
1. 신고방법
산에서 불을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사람을 목격했을 때 119에 신고하기
2. 신고 포상금
최대 300만 원
산재급여부정수급
산재보험 부정수급은 산재 노동자가 아님에도 산재 노동자인 것처럼 속이거나
평균 임금을 조작해 더 많은 산재 보상을 받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등을 지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1. 신고방법
산재부정수급신고센터(052-704-7474) 또는 공단 홈페이지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신고 포상금
부정 수급액의 20% / 최고 3천만 원까지
부동산 불법거래
1. 신고방법
시세 교란, 명시의무 위반, 업다운 계약 등 통합 신고센터 번호: 1644-9782
2. 신고 포상금
최대 1천만 원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1. 신고방법
지방청 은닉재산 신고센터 또는 세무서 체납징세과 은닉재산 신고담당자에게 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문서에는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서류와 관련 장부, 매매계약서 등
구체적인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2. 신고 포상금
소요비용을 뺀 횟수금액의 약 5~20% 수준에서 차등 산정됩니다.
사설토토, 불법 게임물 신고
신고대상 행위는 불법게임물 제공, 환전 및 환전 알선, 사행심 조장 광고 및 선전문 게시·배포등입니다.
1. 신고방법
게임물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신고하거나 051-720-6853으로 연락하기
2. 신고 포상금
최소 10만 원~ 최대 50만 원
쓰레기 불법 매립, 소각
1. 신고방법
안전신문고 어플 -> 일반신고 -> 위반 사진이나 동영상 첨부 후 상황 작성하기
2. 신고 포상금
위반 과태료의 20%
담배꽁초 무단투기
만약 신고가 인정된다면, 차량번호를 촬영한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 신고방법
사진을 찍어 안전신문고 어플로 신고하거나 지역 청소행정과 담당자에게 연락하기
2. 신고 포상금
제보자에게는 2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종량제봉투 미사용
종량제봉투 미사용 발견 시 10만 원에서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 신고방법
주민센터나 구청 연락 후 본인 실명과 무단투기 목격 시간, 장소, 영상 전달하기
2. 신고 포상금
이에는 상황 및 지역에 따라 3만 원에서 4만 원 사이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교통 위반
1. 신고방법
신호 위반, 과속, 음주 운전 등의 위반 사례를 목격한 경우 신고가 가능합니다.
교통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로부터 확인된 위반 사항에 따라 해당 운전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신고 포상금
교통 위반의 종류 및 심각성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1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지급될 수 있습니다.
환경오염
1. 신고방법
도로나 하천 등에서 폐기된 쓰레기를 목격한 시민이 있다면 해당 사례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신고 포상금
지역 및 신고사례에 따라 다르지만 대개 1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지급될 수 있습니다.
가짜석유제품 제조 및 판매
'가짜석유'는 정상 석유제품에 등유, 석유 화학제품 등을 혼합해 차량 또는 기계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판매할 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입니다.
1. 신고방법
신고는 소비자신고센터(오일콜센터, 1588-5166)로 하면 됩니다.
2. 신고 포상금
신고자는 가짜석유 여부 확인 후 항목과 규모에 따라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1천만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양오염 불법행위
1. 신고방법
해양오염 불법행위를 발견한다면 119로 즉시 신고! 신고자의 익명성을 보장합니다.
2. 신고 포상금
해양오염 규모에 따라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
다만, 해양오염 행위자, 해양환경관리법 등 관계 법령상 신고의무자, 직무 관련 공무원, 그 밖의 보상금
지급의 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신고포상금 TIP
신고포상금은 시민들이 법률 위반 행위를 신고하고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는 데 기여한 노력에 대한 보상입니다.
일반적으로 다양한 범죄나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를 장려하고, 신고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운영됩니다.
이러한 제도는 범죄 예방과 법 집행을 강화하고, 시민들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물론 신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신고당하지 않게 불법행위를 안 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지요..
착하게 살자고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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