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응급·경증 환자가 응급실 이용 땐 진료비 90% 본인 부담

9월부터 감기, 두통, 장염, 설사, 척추, 통증, 폐렴 등의

경증 환자가 응급실에 가면 진료비의 9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기사 내용들이 요즘 눈에 띄는데요.

응급실 과밀화 방지, 중증응급환자 적시 진료, 응급의료 자원 효율적 활용 등을 위해서라고 합니다.

 

응급 환자 기준 ( KTAS ) 4단계, 5단계에 해당하는 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할 경우

본인 부담률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종합병원은 50% -> 90% (6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급 종합병원은 60% -> 90% (13만 원에서 22만 원으로)

올라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KTAS 5단계에 대해 궁금해하실 거 같아 제가 표로 만들어 봤습니다.

 

KTAS 5단계 분류

	내용	대표적인 증상
레벨1	즉각적인 처치가 필요하며 생명이나 사지를 위협하는 상태	심장마비, 무호흡 음주와 관련되지 않은 무의식
레벨2	생명 혹은 사지, 신체 기능에 잠재적인 위협이 있으며, 이에 대한 빠른 치료가 필요한 경우	심근경색, 뇌출혈, 뇌경색
레벨3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진행할 수도 있는 잠재적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	호흡곤란( 산소포화도 90% 이상) 출혈을 동반한 설사
레벨4	환자의 나이, 통증이나 악화/ 합병증에 대한 가능성을 고려할때 1~2시간안에 처치나 재평가를 시행하면 되는 상태	38도 이상의 발열을 동반한 장염, 복통을 동반한 요로감염
레벨5	긴급하지만 응급은 아닌 상태 만성적인 문제로 인한 것이거나 악화의 가능성이 낮은 상태	감기, 장염, 설사, 열상(상처)

 

한국형 응급환자 분류 도구를 살펴보면 4단계 경증 환자의 대표적인 증상은 38도 이상의 발열을 동반한 장염, 복통을 동반한 요로감염 등이 있다. 5단계 비응급환자는 감기·장염·설사·열상 등이 주요 증상입니다.

앞으로 해당 증상을 가진 환자가 응급실에 가면 본인부담금은 상급종합병원 10만 원대 초반에서 20만 원대 초반으로,

종합병원은 6만 원대에서 10만 원대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정부가 검토 중인 응급실 대책입니다

 

 

 

자세히 잘 요약되어 있는 기사를 제가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면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요.

 

 

[뉴스인] 이현우 기자 =정부가 경증환자의 응급의료센터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본인부담률을 과감하게 인상하기로 했다. 또 중증·응급환자 진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전문의 진찰료를 올릴 예정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지난해 1418명에서 올해 1502명으로 증가했지만 의료공백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응급실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던 전공의 약 500명이 이탈하는 등 일부 응급실은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응급실 이용 환자 중 42%는 경증 및 비응급 환자이고, 응급실을 방문한 코로나19 환자 중 95% 이상이 중등증 이하 환자일 만큼 비중증·응급 환자의 응급실 이용도 여전하다.

이에 정부는 응급의료 인력 이탈을 방지하고 경증환자가 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하는 것을 자제하도록 유도하는 대책을 내놨다.

먼저 KTAS(중증도 분류체계) 4~5에 해당하는 경증환자와 비응급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한 경우 외래진료 본인부담분을 현행 50~60%에서 더욱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박 차관은 "(본인부담률이) 100%는 아니다.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숫자가 있지만 최종 결정된 것은 아니어서 구체적인 숫자는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소폭(인상)을 가지고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좀 더 과감하게 할 예정이다. 조만간 입법예고 등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는 지난 2월부터 100% 가산 금액을 적용했는데 추가 상향을 추진한다. 권역 응급의료센터와 지역 응급의료센터에서 전담인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건비 지원도 강화한다.

박 차관은 "중증환자를 주로 치료하는 권역센터나 상급종합병원 인력 부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인력이 하방으로 이탈하는 것을 막는 데 중점을 뒀다"라고 말했다. 

지역응급의료센터 136개 중 15개 내외를 지정해 거점병원 역할을 부여하고 중등증 이하의 응급환자는 지역응급센터, 응급의료기관 등에서 우선 진료한다.

정부는 중증응급환자 수용율, 병원 간 전원 환자 수용율 등 비상진료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해 우수한 기관에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지원할 예정이다.

9월부터는 이송 단계에서 환자 중증도에 적합한 병원을 결정할 수 있도록 이송 단계의 중증도 분류기준(Pre-KTAS)을 전면 시행한다. 이에 따라 광역상황실에 '신속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해 119 구상센터에서 의뢰한 중증응급 환자에 대한 이송병원을 신속하게 선정하는 체계를 강화한다.

현재 급성대동맥, 소아급성복부, 산과 응급질환, 기관지출혈 이물질, 응급혈관 등의 5개 질환에서 시행 중인 순환당직제 대상을 추가로 확대한다.

동시에 정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의료개혁 방안도 추진 중이다.

박 차관은 "주요 논의과제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 중이며 9월 초 안에는 재정투자 계획을 포함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의료계가 의료개혁특위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해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박 차관은 "전공의 이탈로 직면하게 된 현장의 어려움들은 새롭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그간 의료개혁이 지체되면서 누적된 문제"라며 "정부는 단순히 눈앞의 문제만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의료개혁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출처 : 뉴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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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응급실 경증 환자가 44%로 진료에 과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지만

돈이 없는 서민들은 진료 사각지대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응급실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환자들은 보건 복지부 탁상행정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전문가들은 응급실 관련 정책은 보건 당국과 의료 기관과 시민의 3자 협의를 거쳐 정하는 게

혼선과 탁상행정을 피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음 주 코로나 35만 명 간염이 예상한다 정부 당국은 발표되었는데요.

호흡기 간염 병이 대유행이지만 응급실 문턱이 높아져  아플 수도 없게 되었다는

기사를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아프고 싶어서 아픈 게 아닌데 말이죠..